쟁점을 보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인용은 전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월 하한액 198만원이 176만원이 되는 구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에서 2.0% 인상, 근로자 부담 0.9%에서 1.0%로의 변화를 확정 여부와 함께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