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시장 구조개혁

고용보험료율 2027년 2.0% 인상 목표, 구직급여 주6일 지급 전환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월 하한액 198만원이 176만원이 되는 구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에서 2.0% 인상, 근로자 부담 0.9%에서 1.0%로의 변화를 확정 여부와 함께 짚습니다.

인가 없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은 2024년 94.0%, 2026년 상반기 92.1%였고, 반도체 연구개발 6개월 특례는 신청 62건 중 4건만 썼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2026년 14만2500원에서 2033년 19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8월 21일 연금특위가 열렸지만 정부 구조개혁안은 없었고, 자동조정장치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년 65세 법제화가 다시 국회 쟁점입니다.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63세의 최대 5년 소득 공백, 노인빈곤율 OECD 2.8배, 법정 일률 연장이 청년 고용에 남기는 청구서를 보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