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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보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인용은 전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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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용적률

September 2026부동산 공급과 시장 기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 7개월과 재건축 용적률 1.2배·1.3배 쟁점

정부가 PF 보증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 8·13 대책의 후속 법안이 본회의 상정 없이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1.2배와 1.3배로 갈린 지점과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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